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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가액 30억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9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2-27
조회수 962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97.pdf

□ 부산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고합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30억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 외국 국적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각 징역 1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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