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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유럽파생상품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 발행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내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통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한국거래소의 전일종가를 기준가액으로 삼는 양도차익의 계산방식 역시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45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2-23
조회수	249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451.pdf
[행정][조세] 유럽파생상품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 발행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내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통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한국거래소의 전일종가를 기준가액으로 삼는 양도차익의 계산방식 역시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45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