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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필로폰 수수 등 범행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72 등)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2-09
조회수 2868
첨부파일  [1]2022고합372_판결문 비실명화.pdf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2고합372 등 판결


필로폰 100g 수입 등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사건(일부 무죄부분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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