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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재고합3)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1-30
조회수 2045
첨부파일  [1][형사]국가보안법위반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재고합3).pdf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피고인의 진술증거 등이 불법구금 등으로 말미암아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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