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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예산과 자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통보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846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76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8463.pdf

[행정][일반] 피고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예산과 자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통보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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