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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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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복투표 가능 여부 확인하려고 사전투표 후 다시 투표장 진입 시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창원지방법원,2025고합24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1780
첨부파일	[1]2025고합240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중복투표 가능 여부 확인하려고 사전투표 후 다시 투표장 진입 시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합240 공직선거법위반 내용: 중복투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장에 들어가려다가 적발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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