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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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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개인의 SNS에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6-01-27

조회수

264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5고합896(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고합896 공직선거법위반(제12형사부 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판결요지]

-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도 발표행위를 하거나 업적 홍보행위를 한 사실로 기소됨

-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90만 원)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