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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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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1-27
조회수	1557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pdf
□ 부산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4102 사문서위조 등 □ 병원 원무과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소속 병원 의사의 직인을 몰래 날인하여 진단서 등을 위조한 후 보험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150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 가까운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범행방법, 횟수, 편취금액, 범행 전력, 피해 변제 사실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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