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84)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1-27
조회수	1252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84.pdf
□ 부산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5고단278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1979. 10.경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당시 행위는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