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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형사사건 피의자 변호인는 독자적인 열람 복사 신청권이 있어 변호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원고 본인의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한 사례(2025구단5322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272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3226.pdf

[행정][일반] 형사사건 피의자 변호인는 독자적인 열람 복사 신청권이 있어 변호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원고 본인의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한 사례(2025구단5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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