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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밀양시장 1심 무죄(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4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1122
첨부파일	[1]2025고합148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밀양시장 1심 무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5고합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요지: 재임 중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밀양시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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