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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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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생후 6개월 반려견 목 눌러 학대한 피고인, 항소심도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노174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2330
첨부파일	[1]2025노1743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생후 6개월 반려견 목 눌러 학대한 피고인, 항소심도 벌금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노1743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요지: 반려견의 목을 누르는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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