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금체불 재판 중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 작성한 피고인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8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1221
첨부파일  [1]2025고단1981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임금체불 재판 중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 작성한 피고인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1981, 2025고단2993(병합) 사문서위조 등
사건요지: 임금체불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퇴사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를 작성·제출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