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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재결합 거절에 격분해 전처·장모 탄 택시 들이받은 피고인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77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763
첨부파일	[1]2025고단1772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재결합 거절에 격분해 전처·장모 탄 택시 들이받은 피고인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고단1772 특수상해 등 사건요지: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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