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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미국 국적 아들에게서 대마 젤리 받아 먹은 피고인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5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968
첨부파일	[1]2025고단2055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미국 국적 아들에게서 대마 젤리 받아 먹은 피고인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고단2055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사건요지: 미국 국적 아들이 건네준 대마 성분 젤리를 섭취한 혐의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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