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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피고인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6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1368
첨부파일  [1]2025고단1861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피고인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고단1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사건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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