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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실제로 필로티 구조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기재한 지역주택조합의 책임 인정(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34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864
첨부파일  [1]2025가단12347_판결문(검수).pdf

제목: 실제로 필로티 구조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기재한 지역주택조합의 책임 인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5가단12347 분담금반환청구 등

사건요지: 피고 아파트 지역주택 조합이 필로티 구조로 아파트를 설계하지 않았음에도 홍보물에 필로티라고 기재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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