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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피고인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를 닦아주기만 하고 떠나버린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1295
첨부파일  [1][형사]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피고인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를 닦아주기만 하고 떠나버린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29 특가법위반(도주치상)].pdf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피고인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를 닦아주기만 하고 떠나버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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