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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에서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성년인지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정1054 청소년보호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1238
첨부파일  [1][형사]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에서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성년인지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정1054 청소년보호법위반].pdf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에서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성년인지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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