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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장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임한 사안에서 원장의 재직기간이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원인이 원장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73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118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5731.pdf

[행정][일반]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장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임한 사안에서 원장의 재직기간이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원인이 원장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73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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