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건축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목에서 말하는 자동차관련시설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해당하고, 위 건축물에 설치된 세차시설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마목 15). 다)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부대시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932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79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9323.pdf
[행정][일반] 원고가 건축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목에서 말하는 자동차관련시설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해당하고, 위 건축물에 설치된 세차시설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마목 15). 다)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부대시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932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