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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서울 강동구청장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옮겨 심고 제거되는 가로수에 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이 직접 가로수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수목가액을 별도로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731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78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310.pdf
[행정][일반] 서울 강동구청장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옮겨 심고 제거되는 가로수에 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이 직접 가로수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수목가액을 별도로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731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