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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A회사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안경업소가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같은 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를 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안경사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23. 10. 31. 법률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기사법’이라 한다)이 이 사건 처분의 관련 법규가 되는데, 구 의료기사법의 관련 규정들은 공익적 목적뿐만 아니라 안경사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안경사의 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A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 대하여 콘택트렌즈 매매계약의 성립 또는 체결에 관한 중개ㆍ유도 또는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위 플랫폼에 가입한 안경사들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판매 방법 및 장소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안경사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져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되,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규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A회사가 처분 후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2024구합6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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