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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35년 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작업환경에서의 6가크롬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 여러 유해물질의 노출이 원고의 흡연력과 함께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4구단7846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29
조회수 51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8460.pdf

[행정][사회보장] 35년 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작업환경에서의 6가크롬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 여러 유해물질의 노출이 원고의 흡연력과 함께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4구단7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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