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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7년 9개월 동안 청소 업무를 하였던 원고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전리방사선, 극저주파 자기장 등 유해물질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누적 노출량이나 각 유해물질의 노출 값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1구단7989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29
조회수	47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9899.pdf
[행정][사회보장]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7년 9개월 동안 청소 업무를 하였던 원고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전리방사선, 극저주파 자기장 등 유해물질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누적 노출량이나 각 유해물질의 노출 값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1구단7989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