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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자동차 공장에서 17년 동안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하던 원고가 기질성 뇌증후군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에 복합적·누적적으로 노출되었고 소뇌위축증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증상이 유해물질로 인한 소뇌위축증의 전형적인 경과와 차이가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단5878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29
조회수 48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8783.pdf

[행정][사회보장] 자동차 공장에서 17년 동안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하던 원고가 기질성 뇌증후군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에 복합적·누적적으로 노출되었고 소뇌위축증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증상이 유해물질로 인한 소뇌위축증의 전형적인 경과와 차이가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단5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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