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건지소에서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였으나 이후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12-04
조회수	9268
첨부파일	[1]2006가합12774(요지).pdf [2]2006가합12774(판결문).pdf
보건지소 소속 공중보건의가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검진조차 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였는데, 이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며칠 후 다시 내원하면서 두통 증상까지 호소하였음에도, 공중보건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 측정조차 전혀 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였고, 결국 이 환자가 다시 보건지소에 내원한지 불과 이틀만에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공중보건의의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인 군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