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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나218801 판결)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12-18
조회수	1910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8801 판결문.PDF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나218801 판결(확정)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후 현물출자 또는 현금납입에 따른 인수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이를 더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한 후, 해당 신주를 인수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주주명부에서 신주 소각을 반영한 내용을 등재한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내용을 변경등재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