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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누범기간에 주점서 행패 부린 피고인 실형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1211
첨부파일  [1]2025고단2404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누범기간에 주점서 행패 부린 피고인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2404 재물손괴 등
사건요지: 누범기간 중 주점에서 폭언·기물 파손 등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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