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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퇴사 시 회사 영업기밀 빼돌려 개인사업에 활용한 피고인 실형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1151
첨부파일	[1]2024고단2149_판결문(검수).pdf
제목: [형사] 퇴사 시 회사 영업기밀 빼돌려 개인사업에 활용한 피고인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업무상배임 2024고단2149 등 사건요지: 퇴사 직전 수많은 기술자료와 도면을 유출해 개인사업에 활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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