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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피고인 벌금형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1346
첨부파일	[1]2025고정341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피고인 벌금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고정341 모욕 사건요지: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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