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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면허 사고 후 남편 거짓 자수시킨 피고인, 징역형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861
첨부파일	[1]2025노814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무면허 사고 후 남편 거짓 자수시킨 피고인, 징역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5노814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요지: 무면허 상태로 사고 낸 뒤 남편에게 자수하도록 시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으로 변경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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