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기존 건물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26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건물증축허가신청을 하자, 서초구청장이 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해당 진입로의 현황, 증축하려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건물 이용자에게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증축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635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08
조회수	71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6358.pdf
[행정][일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기존 건물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26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건물증축허가신청을 하자, 서초구청장이 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해당 진입로의 현황, 증축하려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건물 이용자에게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증축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635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