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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서울특별시장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계속하여 유찰되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사안에서, 위례신도시 주민에게 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4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08
조회수 78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40.pdf

[행정][일반] 서울특별시장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계속하여 유찰되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사안에서, 위례신도시 주민에게 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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