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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검찰에 담합행위를 제보하여 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회사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의 제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223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05
조회수 62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2237.pdf

[행정][일반] 원고가 검찰에 담합행위를 제보하여 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회사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의 제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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