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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영업] 문제되는 식품광고에서 홍보하는 기능이 원료의 효능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제품 자체가 기능성 식품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고, 광고 하단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구청장이 식품판매업자인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352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05
조회수	43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3526.pdf
[행정][영업] 문제되는 식품광고에서 홍보하는 기능이 원료의 효능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제품 자체가 기능성 식품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고, 광고 하단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구청장이 식품판매업자인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352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