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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16, 공직선거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1154
첨부파일	[1][형사]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16, 공직선거법위반].pdf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