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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을 포기한 경우 망인의 사망시점에서 수증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증자가 취득세의 지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유증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포기한 이상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288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76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2882.pdf

[행정][조세]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을 포기한 경우 망인의 사망시점에서 수증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증자가 취득세의 지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유증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포기한 이상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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