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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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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차례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사찰에 들어가 두 차례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64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145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648.pdf
□ 부산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2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 절도죄로 6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타인이 관리하는 사찰(법당)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 및 제단에 놓여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동종 범죄가 계속되는 점, 죄질,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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