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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공압 차단 경고등 점등 시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아가 결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MEL(Minimum Equipment List)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결함과 무관한 MEL만을 적용하여 비행을 진행한 항공사 및 항공정비사에게 항공안전법에 따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항공사 및 항공정비사에 대한 과징금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354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5
조회수	195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547.pdf
[행정][일반] 공압 차단 경고등 점등 시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아가 결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MEL(Minimum Equipment List)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결함과 무관한 MEL만을 적용하여 비행을 진행한 항공사 및 항공정비사에게 항공안전법에 따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항공사 및 항공정비사에 대한 과징금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354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