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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의 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에게 조경공사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조경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발주자에 대하여 조경공사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하수급인인 피고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의무를 지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발주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24
조회수 79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4나15736(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의 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에게 조경공사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조경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발주자에 대하여 조경공사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하수급인인 피고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의무를 지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발주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5736 구상금, 재판장 김태현, 주심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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