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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도시정비] 조합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각 1주택을 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의결되었음에도,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달리 원고들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면서도 총회의 결의를 다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710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4
조회수	79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105.pdf
[행정][도시정비] 조합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각 1주택을 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의결되었음에도,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달리 원고들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면서도 총회의 결의를 다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710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