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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재단법인이 학교 부지 및 학교 운영 시설 등으로 사용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및 법인설립등기 등을 위한 법무비가 교비회계의 세출대상인지, 법인회계의 세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립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의 매입비나 그 부대비용인 취득세, 법인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법무비용은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의 설립 자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회계의 세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15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1
조회수	64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153.pdf
[행정][일반] 재단법인이 학교 부지 및 학교 운영 시설 등으로 사용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및 법인설립등기 등을 위한 법무비가 교비회계의 세출대상인지, 법인회계의 세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립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의 매입비나 그 부대비용인 취득세, 법인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법무비용은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의 설립 자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회계의 세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15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