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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4누376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2-21
조회수 12997
첨부파일  [1](제주)2004누376판결요지.pdf
 [2](제주)2004누376판결문.pdf
 

지방자치단체가 발한 「곶자왈」지대에 위치한 관광승마장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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