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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경정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되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각하한 사례(2024구합15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19
조회수 205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597.pdf

[행정][조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경정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되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각하한 사례(2024구합159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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