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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시설ㆍ기계장치 등 허위계상, 건설중인자산 허위계상, 매출 허위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피고(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054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12
조회수	284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548.pdf
[행정][일반]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시설ㆍ기계장치 등 허위계상, 건설중인자산 허위계상, 매출 허위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피고(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054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