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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좌측 각막궤양, 좌측 각막혼탁의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영어유치원 교사인 원고가 원어민 강사와의 갈등, 학부모 민원제기, 부원장의 강압적인 언행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위 상병들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4구단8052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211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0524.pdf
[행정][산재]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좌측 각막궤양, 좌측 각막혼탁의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영어유치원 교사인 원고가 원어민 강사와의 갈등, 학부모 민원제기, 부원장의 강압적인 언행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위 상병들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4구단8052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