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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네일샵 운영자가 손님을 상대로 수천만 원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1288
첨부파일	[1]2025고단2314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네일샵 운영자가 손님을 상대로 수천만 원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고단2314 사기 사건요지: 네일샵을 운영하며 청약통장 입금이나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총 58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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