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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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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음주운전 3번째 적발 후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위장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1405
첨부파일	[1]2025고단2008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음주운전 3번째 적발 후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위장한 사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고단2008 도로교통법 위반 등 사건요지: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번호를 불러 허위 진술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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