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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캄보디아 현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1444
첨부파일	[1]2025고단1373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캄보디아 현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1373 도박공간개설 사건요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67만원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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